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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판결요지】 부대 공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옥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3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2.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제5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1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8민1620

피고는 원고등이 피고를 우 법인의 종신이사로 선임하였고 또 문교부장관의 인가에는 피고의 임기가 4290.5.4.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전에 피고를 해임한 전시 이사회의 결의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우 갑 제12호증의 제12조, 제17조에 의하면 동 법인은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1나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재누11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0.2.15(866),403]

81누27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290민상6920 판결 ; 1962.9.27.

선고일	1989.12.26 [행정] 항소사건재심
대법관	김주한 이회창 김상원
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판시사항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그 사안은 유사하나 당사자 또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판결요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원판시 제1목록기재 토지의 최상표고는 7.83m,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의 그것은 7.94m, 1967년의 같은 제1목록기재표의 최상표고는 10.64m,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의 그 것은 9.04m인 사실이 명백하여 1963년에서 1967년까지 4년 동안에서만도 위 토지들의 최고표고 지점이 제1목록기재 토지에서 2.81m

4290민상199 판결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의 법리를 그릇 판단함으로써 당원 1978.4.11.

선고일	1983.02.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소중영 이택규 문인구 진형하 정춘용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하천법 제2조 하천법시행령 제8조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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